참여예산위원회 소위원회 2020년 2차 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1. 회의개요
가. 일 시 : 2020. 5. 7.(목) 14:00 ~ 16:00
나.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다. 참석인원 : 12명중 10명
※ 불참위원 : 2명 ※ 배 석 : 참여구정팀장
라. 회의안건
• 2021.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 상정안 공유 및 주민총회 운영 방안 논의
• 주민참여 조례 개정안 공유 및 의견수렴 등
2. 회의결과
가. 2021.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 상정(참여예산 부문)
• 분과위 검토 대상 24개 과제 중 17개 검토 후 11개 과제 투표상정
※ 17개 과제 중 과제통합 4건, 상정철회 2건, 협치 과제 1건 추가(#25)
나. 2020.온라인 숙의단 및 주민총회 운영 논의
다. <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> 개정안 검토
• 조례개정 취지 설명(지방재정법 등 개정, 구-동 위원 활동 현행화 등)
• 의견
- 원활한 회의 개최 및 의결을 위해 25조(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) 5호
“직무”관련 구체적 기준 명시 필요 여부 논의
- 35조(참여예산 심사기준) 조문 삭제안은 재고의 논의가 필요함.
주민에게 꼭 필요한 과제가 발굴되어야 하므로 조례상 이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함
⇒ 조례개정 TF 회의時 조문 제목 및 각 항목 등 내용 전반 재논의
라. 기 타
•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준수
마. 차기회의
• 2020. 6. 5.(금) 14:00 / 주민참여위원회실
3. 회의사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