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운영협의회 등] 2020년 주민참여 조례개정 TF팀 2차 회의 개최결과
관리자 2020.02.11 09:56 조회 1123

 1. 회의개요
  가. 일 시 : 2020. 1. 23.(목) 14:00~16:00
  나.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  다. 참석인원 : 5명
     ※ 배 석 : 참여구정팀장, 관계직원 등
  라. 회의안건 : 상견례 및 '19년 주요일정 설명, 5기 분과임원 선출 등
     •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타 자치단체 조례 검토 등

  

2. 회의결과
  가.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개정(안) 검토

   • 검토 취지 : <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목적> 및 <주민자치회 운영 목적>에 부합하며,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체계 승계를 위해 각 조례 間 상호 융통성 있는 운영 방안 모색
     ※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목적
       - 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 보장 및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등
     ※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
       -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등

  나.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. 승계를 위한 개정안 검토 및 제안

      1. <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> 內 주민자치 관련 내용 제안
        • 제16조(참여예산 지역회의), 제17조(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), 제18조(동 주민참여위원회 회의)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내용 및 주민 자치회 수렴 가능 내용 검토
          ▸사례 : 【춘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5조(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) 제3항】
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 지역회의는 각 읍·면·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.
      2. <주민자치회 운영 조례> 內 주민참여제도 관련 내용 제안
        • 제5조 (기능) : 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승계 내용 검토
        • 제19조 (주민총회) : 주민총회 개최 연 1회 → 연 1회 이상 검토
  다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위상 보존을 위한 방안 논의
      1. 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및 역할 승계를 위해 관련 내용 조례상 명시 검토
      2.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의 명칭 개정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상위법(지방분권법)의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필요
          ▸예시 : ‘참여자치회’, ‘주민참여자치회’, ‘은평형 주민자치회’
   라. 기

        • 주민자치 위원 위촉(제9조) 時 ‘주요 기관 및 단체’는 동별 특성 고려
        • 임기중 또는 연임 대상 위원에 대해 주민참여학교 '보수교육' 운영 제안
        •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의 기본교육 통합 커리큘럼 마련 검토
        • 주민참여위원회 주요 회의에 주민자치회장의 의무적 참여 방안 검토
        • 구-동의 참여예산제도 운영 연계성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회 구성시 주민참여위원 의무 추천 제도화 방안 검토
        • 현재 ‘구 주민참여위원의 동 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 활동’ 운영방침의 존속 여부 검토
   마. 향후 일정
        • 조례 의회 상정(2020. 6월 예정)까지 TF팀 회의 운영
        • 주민자치 조례 초안 논의 기간(~ 2020. 2월 19일) 중 조례개정 초안 제시
        • 주민참여 조례 초안 마련 및 5기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1차 상정(~ 2020. 3월 예정)
   바. 공지사항
        •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보고회
          - 2020. 1. 31.(금) 15:00 / 은평홀(본관 5층)
        • 2020. 은평구 주민제안 과제 공모
          - 기 간 : ~ 2020. 1. 31. 까지
          - 접 수 : 은평구 주민참여 홈페이지(온라인) 및 협치담당관/주민센터(오프라인)
        • 2020.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공모
          - 기 간 : 2020. 1. 17. ~ 2. 27.
          - 접 수 : 서울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(온라인) 및 협치담당관/주민센터(오프라인)
   마. 차기 회의
          - 안 건 :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개정(안) 및 他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검토
          - 2020. 1. 31.(금) 10:00 /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