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의개요
  가. 일 시 : 2020. 4. 3.(금) 10:00~12:00
  나.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  다. 참석인원 : 9명
     ※ 배 석 : 참여구정팀장, 관계직원 등

  라. 회의안건

    • 주민참여 관련 기본조례 및 운영조례 개정 논의
  

2. 회의내용

  가.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 조례 개정 사항 공지
    • 6차 회의결과, 주민자치회 설치・운영 조례 및 개정안 비교 검토
    • 주민참여 조례개정 TF팀 개정의견 반영사항 비교표 작성 요청
  나. 주민참여조례 관련 개정 방향 제시
    •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민참여 관련 조례 현행화
      ▸ “지방예산 편성 과정” ⇒ “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”
    • [주민참여 기본 조례] 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간결하면서도 전체 구조를 체계화하는데 미흡함이 없어야 함
    • [주민참여 기본 조례]와 [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] 간 충분히 상호 연관성을 갖추어야 함
  다.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항별 세부검토요청
    • 용어 개념 보완/수정 또는 조문 현행화 검토(안)

    • 기 타
  라. 향후 일정
    • 조례개정 초안 마련 및 운영위원회 공유 : 2020. 5월 ~ 6월
  마. 차기 회의

    • 안 건 : 운영 조례 개정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