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상태

정책과제화

소요예산

0 원

사업위치

무엇이
문제인가?

지방자치의 꽃으로 더욱 중요해지고, 확대되어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.
특히,사업의 중복.모호.실효성 등 비전문적인 접근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, 담당부서와의 의견조율이 매우 부족하여 졸속형태의 예산안이 도출되는 형국이다.
따라서,현재의 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협치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.

어떻게
해결할 것인가?

1.참여예산위원을 기존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, 전문위원은 활동범위를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부서의견청취 등으로 확대한다.
2.제도적으로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하여 업무협조가 원활하도록 지원한다.(월4회이상 활동보장)
3.전문위원들의 권한은 최소 제한적으로 하며,오로지 지역봉사 개념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예:관련사업사 배제 등)

덧붙이고
싶은 말

-2020년도 최우수 참여예산위원회의 은평구가 더욱더 선제적으로 개선하고, 발전적으로 모범이 되길 기대합니다.

아카데미

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