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의개요

  가. 일 시 : 2020. 5. 7.(목) 16:30 ~ 18:00

  나.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
  다. 참석인원 : 14명중 12명

  라. 회의안건

    • 2021.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 상정안 공유 및 주민총회 운영 방안 논의

    • 주민참여 조례 개정 초안 공유 및 의견수렴 등

2. 회의결과

  가. 2021.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 상정(참여예산 부문)

    • 분과위 검토 대상 24개 과제 중 17개 검토 후 11개 과제 투표상정(pdf파일 참조)

※ 17개 과제 중 과제통합 4건, 상정철회 2건, 협치 과제 1건 추가(#25)

    • 11개 투표 상정과제에 대한 사전 숙의가 있었는가?

      ⇒ 지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

      - 공론장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하고 주민 제안 등을 공모하여

      - 전문가의 과제 통·폐합 과정을 거쳤으며

      - 과제에 대한 부서설명회/부서 검토 및 참여예산위원회 분과검토와

      - 분과-부서 間 이견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민·관의 의견 조율을 통해

      - 최종 11개 과제가 상정됨

  나. 2020.온라인 숙의단 및 주민총회 운영 논의(pdf파일 참조)

    • 온라인 숙의단 및 주민총회에 주민참여위원 필수 참여 및 적극적 홍보 활동

    • 온라인 숙의단 운영시 연령대별 그룹 조성안 필요

  다. <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> 개정안 검토

    • 조례개정 취지 설명(지방재정법 등 개정, 구-동 위원 활동에 따른 조문 현행화 등)

    • 의견

      - 24조(위원의 임기)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연임에 제한을 두어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또는 참여주민의 확대 방안 제고

      - 참여예산위원장 권한 제한을 위해 분과위원장 겸임 또는 분과위원 활동 불가 필요성 논의

         ⇒ 차기 조례개정 TF 회의時 관련 내용 재논의

  라. 기 타

    • 6월 정기회의는 주민투표 독려를 위한 투표소 운영으로 갈음

  마. 차기회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