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참여예산제

주민참여예산제 소개

주민참여예산제는
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·조정하는 것으로서,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.

근거

  •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)
  •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
  •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

그간 추진사항

  • 주민참여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: 2010년 8월
  • 참여예산학교 운영 : 2010년 9월~현재
  •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(서울시 최초) : 2010년 12월
  •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 : 2011년 8월
  •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: 2011년 9월
  • 전국 최초 참여예산주민총회 개최 : 2011년 11월
  • 구정 주요업무계획 시 참여예산위원회 협의 의무화 : 2012년 3월
  • 시 참여예산 총회, 자치구 중 최대 예산(40억 원) 확보 : 2012년 7월
  • 전국 최초 참여예산 모바일투표 도입 : 2012년 9월
  • 전국지자체예산효율화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 : 2012년 12월
  • 관급공사 시행 시 주민참여 의무화 실시 : 2013년 1월
  • 국가재정연구포럼,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 소개 : 2013년 4월
  • 2013대한민국미래경영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: 2013년 5월
  • 주민참여예산백서 발간 : 2013년 7월
  •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최우수기관 : 2013년 10월
  • UN 공공행정상 본선진출 : 2014년 2월
  • 은평형란츠게마인데 청소년총회 개최 : 2015년 10월
  •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: 2016년 12월
  • 광주광역시 시민정책마켓 우수 정책 선정 : 2017년 5월
  • 행정자치부,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: 2017년 5월
  • 2017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: 2017년 8월
  • 행정안전부,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: 2018년 1월
  •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상등급 : 2018년 7월
  • 행정안전부,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: 2018년 12월
  •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우수사례 소개 : 2019년 1월
  • 자치분권위원회,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 우수사례 소개 : 2019년 5월
  •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상등급 : 2019년 6월
  •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워크숍 우수시책 경진대회 최우수 자치단체 : 2019년 7월
  • 2019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: 2019년 7월
  • "나는 은평입니다" 참여예산사업 스토리텔링북 발간 : 2019년 9월
  • 제1회 자치분권박람회 우수사례 발표: 2019년 10월
  • 제1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행정혁신분야 우수상 수상 : 2019년 11월
  •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 국민참여분야 전시콘텐츠 선정: 2019년 11월
  • 온라인 숙의단 운영 및 전국 최초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: 2020년 6월
  •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'가' 등급선정 : 2020년 7월
  •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장려상 선정 : 2020년 8월
  • 참여예산 10주년 기념 백서 발간 : 2020년 11월
  • 행정안전부,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: 2020년 12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