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의개요
가. 일 시 : 2020. 1. 31.(월) 10:00~12:00
나.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다. 참석인원 : 8명(김병무, 김인용, 김정호, 신원영, 전용희, 협치조정관)
※ 배 석 : 참여구정팀장, 관계직원 등
라. 회의안건
• 관련 법령 질의 내용 공유 및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검토 등
2. 회의내용
가. 관계 법령 질의 내용
•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 조례개정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해석 질의 및 유권해석 세부내용(붙임 1)
- ‘주민자치회’ 용어를 자치구 특색에 맞춰 변경사용이 가능한지 여부
- 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의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 가능한 업무대상인지 여부
•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및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 조례의 동시개정 필요
• 조례개정 방향설정 및 의견
-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제도(동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목적, 역할, 기능 등) 승계 초점
- 주민자치회 조례 전체 파악 및 의견 수용을 토대로 승계조항 위주 개정 초점
-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협력적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하여 ‘구-동
(주민참여위원회-주민자치회) 연계방안’ 모색을 위한 조항 설치가 필요함
-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조례에 참여자치회(가칭) 운영 관련 조항 작성 및 통합적 개정 절차 운영 제안
→ 개정가능성을 모색하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추후 논의 검토
나. 기 타
• 참여예산 승계를 반영한 초안 마련 등
- 행정 : 3차 회의 내용을 수렴한 개정 초안 작성
- 위원 : 작성된 초안 검토 및 차기 회의 時 의견 개진
• 조례개정 TF팀 구성 등 논의 : 조례개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기 주민참여위원회의 임원이 새롭게 구성되더라도 조례 의회 상정 時까지 현재의 조례개정 TF팀 구성 및 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함
다. 향후 일정
• 조례 의회 상정(2020. 6월 예정)까지 TF팀 회의 운영
• 주민자치 조례 초안 논의 기간(~ 2020. 2월 19일) 중 개정 초안 제시
•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 초안 마련 및 5기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1차 상정(~ 2020. 3월 예정)
라. 차기 회의
- 안 건 : 조례 개정 초안 검토 및 의견 수렴 등
- 2020. 2. 3.(월) 16:00 /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