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의개요
가. 일 시 : 2020. 5. 7.(목) 16:30 ~ 18:00
나.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다. 참석인원 : 14명중 12명
라. 회의안건
• 2021.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 상정안 공유 및 주민총회 운영 방안 논의
• 주민참여 조례 개정 초안 공유 및 의견수렴 등
2. 회의결과
가. 2021. 주민제안 정책과제 투표 상정(참여예산 부문)
• 분과위 검토 대상 24개 과제 중 17개 검토 후 11개 과제 투표상정(pdf파일 참조)
※ 17개 과제 중 과제통합 4건, 상정철회 2건, 협치 과제 1건 추가(#25)
• 11개 투표 상정과제에 대한 사전 숙의가 있었는가?
⇒ 지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
- 공론장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하고 주민 제안 등을 공모하여
- 전문가의 과제 통·폐합 과정을 거쳤으며
- 과제에 대한 부서설명회/부서 검토 및 참여예산위원회 분과검토와
- 분과-부서 間 이견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민·관의 의견 조율을 통해
- 최종 11개 과제가 상정됨
나. 2020.온라인 숙의단 및 주민총회 운영 논의(pdf파일 참조)
• 온라인 숙의단 및 주민총회에 주민참여위원 필수 참여 및 적극적 홍보 활동
• 온라인 숙의단 운영시 연령대별 그룹 조성안 필요
다. <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> 개정안 검토
• 조례개정 취지 설명(지방재정법 등 개정, 구-동 위원 활동에 따른 조문 현행화 등)
• 의견
- 24조(위원의 임기)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연임에 제한을 두어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또는 참여주민의 확대 방안 제고
- 참여예산위원장 권한 제한을 위해 분과위원장 겸임 또는 분과위원 활동 불가 필요성 논의
⇒ 차기 조례개정 TF 회의時 관련 내용 재논의
라. 기 타
• 6월 정기회의는 주민투표 독려를 위한 투표소 운영으로 갈음
마. 차기회의
• 2020. 6. 4.(목) ※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