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의개요
가. 일 시 : 2019. 12. 20.(금) 14:00~15:30
나.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다. 참석인원 : 17명중 14명
(김정호, 이대성, 신원영, 조병남, 정상교, 김은영, 김동기, 김혜영,
윤제영, 이재필, 김병무, 조재학, 김석수, 장일연)
※ 배 석 : 협치담당관, 참여구정팀장
라. 회의안건
• 4분기 각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 공유
•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조례 개정 초안 논의 등
2. 회의결과
가. 4분기 각 시민위원회 운영 현황
• 정책기획위원회
① 5차 포럼 ‘평화통일의 관문, 은평’ 운영 평가
② 2020.본예산 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자료 검토
③ 주민공론장 주제 검토(7개 주제 관련)
④ 5기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(포럼 주제 및 정책 발굴)
• 참여예산위원회
① 일몰사업 검토 결과
② 2020. 본예산 편성 심의 결과
• 구정평가위원회
① 모니터링 대상 사업
② 모니터링 결과
▸하자발생(보수필요) - 5건
▸기타의견(사업보완 및 건의사항) - 10건
나.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개정 초안 논의
•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와 이를 운영하는 행정 부서 간 민관협력을 통한 조례개정 필요
• 참여예산제의 원활한 동별 실링액 운영을 위해 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역할의 인식차를 극복하고,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발굴의 민-민 협력이 필요함
•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‘은평형 주민자치회’로 정착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(자치안전과)
• 동 참예산위원회 관련 내용 전면 삭제
• ‘시민위원회’ 명칭을 ‘위원회’ 변경
• ‘참여예산학교’ 명칭을 ‘주민참여학교’로 변경
• 위원회의 자발적·선도적 운영을 위한 참석율 제고 방안 검토
•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각 위원회 역할 제고 방안 검토
• 주민참여위원회 관련 조례개정 TF팀 운영 방안 검토
• 상기 내용에 대하여 4기 운영위원회는 조례개정 방향성을 논의하고 이를 5기 운영위원회에 전달하며, 5기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조례 개정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
다. 의결사항
• 2020년 조례 개정 준비를 위한 별도 TF팀 구성 및 운영
※ 조례 개정 TF팀 구성 위임 : 협치조정관
라. 기 타
• 전임 위원의 주민참여 활동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
마. 공지사항
• <2019. 은평구 주민참여 평가보고회 및 5기 위원 위촉식> 안내
- 일 시 : 2020. 1. 31.(금) 15:00
- 장 소 : 은평홀(본관 5층)
- 참석대상 :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4기 및 5기 위원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