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의개요
가. 일 시 : 2020. 1. 15.(수) 16:30~18:00
나.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다. 참석인원 : 8명
※ 진 행 : 협치조정관, 배 석 : 참여구정팀장
라. 회의안건
• 주민참여 기본 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정 방향 논의 등
2. 회의내용
가. 조례 검토를 위한 TF팀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
• TF팀 구성 : 2019년 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치조정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함
• TF팀 기능 :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조례개정(안) 작성 등
• TF팀 운영 : 조례(안) 의회 상정시까지 주 1회 TF팀 회의 운영
나. 조례 검토 및 개정 방향성
1. 지방재정법 39조 개정(2018.3.27.)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및 보완 등
2.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실시에 따른 주민자치 관련조례에 동 참여예산 위원회 역할 승계 필요성 검토 및 제안
•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‘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’ 개정 논의(~ 2.19 예정)에 앞서, 주민참여 관련 조례 先 검토 및 개정 초안 마련(1월 중) 지난 년 동안 운영되었던 동 참여예산위원회 • 10 운영 목적 및 기능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 승계안 마련
• 또한 주민자치회 5개 시범동의 운영현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 관련 조례 내용을 연동하여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음
3. 주민참여위원회 발전 방향 모색
• ‘주민참여 기본 조례’ 및 ‘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’의 관계성 파악 및 각 조문별 개정사항 검토
• 기본 조례에 제시된 정책기획위원회 및 구정평가위원회의 주민참여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원회 역할에 대한 정체성 혼란 및 현실적 괴리가 있으므로
• 이에 대해 조례상 정책기획위원회 및 구정평가위원회의 역할 구체화를 위한 조문 검토 필요
다. 향후 일정
• 조례 의회 상정(2020. 6월 예정)까지 TF팀 회의 운영
• 주민자치 조례 초안 논의 기간(~ 2020. 2월 19일)중 조례개정 초안 제시
• 주민참여 조례 초안 마련 및 5기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1차 상정(~ 2020. 3월 예정)
라. 공지사항
• 2020년 市-區 예산설명회
- 2020. 1. 20.(월) 14:00~15:20 /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
• 2020. 은평 청소년 원탁토론회
- 2020. 1. 21.(화) 15:00 / 은평홀(본관 5층)
•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보고회
- 2020. 1. 31.(금) 15:00 / 은평홀(본관 5층)
• 2020. 은평구 주민제안 과제 공모
- 기 간 : ~ 2020. 1. 31. 까지
- 접 수 : 은평구 주민참여 홈페이지(온라인) 및 협치담당관/주민센터(오프라인)
• 2020.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공모
- 기 간 : 2020. 1. 17. ~ 2. 27.
- 접 수 :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(온라인)
마. 차기 회의
- 안 건 : 他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검토 및 개정 방향성 논의
- 2020. 1. 23.(금) 16:00 /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